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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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된 비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공통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통 |
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공통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공통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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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대외비 이상 기록물, 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직장민방위대원관리에관한사항 | ||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 보호시스템 현황, IP현황, 서버 운영현황 | 공통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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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설계도?구조?관리에관한정보 | 행정실 |
학생 성폭력,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신고사항에관한정보 | 교무실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배치도 | 행정실 |
관인관리 대장 | 관인관리대장 | 행정실 |
위법, 부정행위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사항 | 공통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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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통 |
진행중인재판관련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에관한사항 | ||
범죄의 예방 수사 | 수사 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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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 등 처분사항 | 공통 |
각종 심의회ㆍ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입찰 계약에 관란 정보 | 입찰예정가격조서, 거례실례가격 | 행정실 |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학교급식품구매 관련사항 |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 공통 |
비정규직관리 |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공통 |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 결정 등 공개될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결과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비공개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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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통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지원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 비정규칙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교직원 건강검사 |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공무원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학생의 개인 정보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건강 상담일지 | 교무실 |
신체검사,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 ||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
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학생상담카드, 상담일지, 기초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 | ||
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학적관리 | 졸업대장, 제적부 | |
진로지도 |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 |
학생 상벌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학교전염병 관리 |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 |
NEIS 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 학부모 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 |
제증명 발급 |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행정실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
공무원연금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
직장 민방위대 운용 |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비밀취급 |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자료 | |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 |
학교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비공개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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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사항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 행정실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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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 재산 매각 신청과 관련한 정보 | 행정실 |